베트남 여행과 마약 "해피벌룬"

유튜브로 보세요.  베트남 해피벌룬 마약? 합법? 불법?... https://youtu.be/Rdt760pKF2o

 

최근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 불거지면서 불법 마약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나리 재벌 3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쯤되면 그들의 전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깊숙히 침투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일 유명인들의 마약 뉴스가 잇따라 올라오다 보니 급기야 서울교육청은 수능이 끝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도 실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 321개 고교중 103개교가 희망한다고 하니 학생들 본인의 의지를 떠나 건전한 사회를 위한 몸부림이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한 매체에서 언근했던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줘야 한다고 한 기고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던지기라는 수법이 유행하며 마약을 유통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 수법은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며, 아파트 우편함, 에어컨 실외기 뒷편, 잔디 등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법이 sns를 통해 번지고 있는 수법이며 접근성이 쉬워서 특히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구매율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마약 문제 더이상 뉴스에 나오는 나와는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깊숙히 들어 왔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해피벌룬'

베트남에서 유행이 확산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피벌룬'... 카페는 물론 일반음식점에서도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방증입니다.

 

베트남에 여행 온 한국인들, 이 해피벌룬에 대한 경험담... 한국 돈으로 천원에서 오천원 정도의 가격.. "별거 있겠어" 하며 한번 불어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해피벌룬의 피해사례로 척수나 신경계가 손상돼 병원에 입원하는 있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속인주의(屬人主義)로 한국인이라면, 한국 밖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 법에 의거해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해외 매춘이 불법이듯이 베트남에서 해피벌룬을 불다 한국에 와서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에 이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풍선 불어 보셨나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 해피벌룬은 한국이나 베트남에선 불법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뜻합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및 그의 알칼로이드와 화학적 합성품을,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뜻하며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나,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편을 제외한 마약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다루나 아편은 형법에서 규정 중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아편은 다음과 형법에서 다룹니다

형법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을 경험하거나 유통시켰다면???

 

만약, 마약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즉시 마약 관련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자백을 하여 상황이 악화되거나, 실언을 하여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쟁점이 될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반면,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약 유통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철저한 무죄소명 전략으로 억울한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도 항상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초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또는 호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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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경찰 음주단속, 면허증단속. Youtube.